李대통령 “불법·폭력 행사가 민주주의 왜곡”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각종 사회 현안들에 대한 폭력불법 집회가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0 항쟁 22주년 기념사를 통해 “6·10 민주항쟁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제도적·외형적 틀은 갖추고 있지만 운용과 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6·10 항쟁에 대해서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며 “6·10 민주항쟁 이후 우리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 그 자체이며, 계속 보완하고 소중히 키워가야 할 가치”라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방적인 토론이,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가 존중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향한 힘찬 도전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을 바로 세우고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낡은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주의가 사회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통합과 단합을 이루는 기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장소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9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행사 당일인 오늘 ‘6·10 범국민대회’ 참가 단체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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