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핵해결없이 남북협력 한계”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지속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 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거론,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 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 협상하자는 것으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협상을 오래하면 오바마 미 대통령 임기가 다 돼서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국가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할 거라고 생각한다. 무한정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방안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직도 경기 회복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올해 4분기에도 한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해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출구전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는 근본적으로 세계통상이 자유롭게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FTA를 지지하고 있다.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FTA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조금 뒤처져 있으므로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소개하면서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현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 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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