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對北방송 규제 풀겠다”

미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민간 대북방송의 송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전했다.

로이스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의 송출을 정책적으로 금지시켜왔다. 민간 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이 가능해지면 방송국들의 주파수 구입 비용이 절감되고 음질이 훨씬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민간 대북방송이 그동안 고군분투 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단체에서 민간 대북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주파수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일방송재단(가칭)’ 설립에 관한 법률을 18대 국회 중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스 의원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같은 모양의 미사일을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비확산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지만 북한이 시리아나 이란과의 연계 의혹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