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발언, 인도적 문제 빠지고 소극적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5.24 조치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자평하면서 임기종료까지 현 대북 원칙론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산적인 관계의 토대위에 서야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했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5.24 조치로 귀결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이명박 정부와 대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 대통령 역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임기 마무리 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론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입장이나 대화 수용 등이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접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자평하면서 대북원칙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북한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5.24조치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말한 대북관련 발언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멘트가 필요했지만, 결국 소극적인 발언만 던져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외교 급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 김 교수는 ” 이를 통해 북중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진전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종료 전에 떠밀리는 식으로 대북 원칙론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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