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발언’ 배경과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남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긴장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을 갖고 북한이 그러는 (긴장조성)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시 대화를 통해 한 단계 차원 높은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직원들을 강제 퇴거시킨 후 7일 만에, 같은 달 29일 김 합참의장이 ‘선제타격’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지 5일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놨다.

북한의 진의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새 정부를 겨냥해 옛날처럼 이념적, 전략적 공세를 취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남북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의 잣대로 새로운 대화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최근 대남위협을 ‘새 정부 길들이기’ 등을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온 다음에 북한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있었다. 새 정부는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의미없는 것을 갖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북한 당국에 더 이상의 무모한 선동이나 긴장조성을 자제해 줄 것을 우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 새로운 차원의 대화도 제안했다. 김 합참의장의 발언에 별다른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만 오해를 풀고 진정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대화를 통해 한 단계 차원 높은 협력을 하자”,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자”,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전제로 깔았다. “(진정한 대화를 위해선) 북한도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대로 있고 북한만 자세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모두 세계 조류에 맞게 대화를 해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남북화해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물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참모는 “새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위협을 전형적인 이념적 대결구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남북도 이제 그런 이념적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 자세로 대화를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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