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김정일’ 거론 주목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재제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임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는 취지의 말 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이른바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을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수석도 김정일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에 “아직 최종 조율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일 통치자인 김정일을 직접 겨냥할 경우 남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위해서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의 이름을 언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북한의 수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남일재 동서대 교수도 “이름을 언급하되 김정일이 주도 했다는 톤의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며 “군부에 대한 경고메시지와 김정일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열리게 되는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부처 장관들은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북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 회견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류협력을 중단하고 2005년 발효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시행됐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항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유엔과 아세안,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적 차원의 제제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양자 차원에서 대북 압박 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군의 경계태세와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 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 등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군사적 타격 같은 행동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남북교류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나가야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향후 북한에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폐쇄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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