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과의 교전사태와 관련, “나라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군은 격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일보 창간 45주년을 맞아 게재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휴전선, 서해와 동해의 NLL 그리고 우리 영공 등 우리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면서 “안보가 튼튼할 때 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도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우리는 비군사분야의 국제현안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세계평화와 대테러 등 안보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군은 국제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세계는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25 전쟁 당시 21개국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참전했듯이 우리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이라크의 자이툰, 다이만 부대, 아프가니스탄의 동의, 다산 부대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금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 부대 등이 세계 평화와 안보협력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군의 국제 기여가 국격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수호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앞으로 우리 군은 세계평화와 재건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과 관련해 실사단을 조만간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아프간 재파병은 PKO(유엔 평화유지군)가 아니라 다국적군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갈수록 아프간 내정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프간 파병을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재파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만을 고려한다면 파병은 부적절하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파병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