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정일 방중 北 경제에 좋은 영향”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3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정일이 동맹인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보고 북한 경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2001년 상하이(上海)를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감탄하는 등 중국을 여섯 차례 방문하는 동안 수 차례 중국의 개혁개방에 감탄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통제경제를 고수해왔다.


북한의 폐쇄정책의 상징인 3대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방문한 김정일에 대해 개혁개방의 침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naive)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요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충분히 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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