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訪中…”한반도 안정 中역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 주요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원자바오 총리,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수교 관계자 및 경제인 행사 등도 가진다.


양국은 큰 틀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 체제가 본격 등장한 만큼 이와 관련 중국 정부와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방중에서 양국은 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양국의 협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정이 중요하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양국간 협력과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조기 재개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달리 중국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두둔해온 만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한 정부의 선(先)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상무위원 전원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의 큰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측이 나온다. 한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의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가 본격 등장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문제 관련 중국에 특별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