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南보다 北 주민의 정권 변화 힘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로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며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한 남북 간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걸핏하면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고 해 우리 쪽에서 당황하고 했다”면서 “(공단에)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조사해보니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의도를 안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일체 ‘문 닫겠다’는 소리가 안나왔다고 전했다.


또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 스스로가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 관계에 있어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중 외교관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식·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를 거론하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렸고, 북한에도 통보해 달라고 했다”면서 “중국 측에서 북한에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속단하기 이르다”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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