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주민 인권 향상시키길 바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통일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랍의 봄’을 거친 자유화 바람으로 북한의 도발이 어느 때보다 격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개혁법’과 관련해서는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