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유화책은 위기 탈출용”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최근 북한의 유화책과 관련,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도통신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한의 유화적 태도변화에 언급, “북한이 그러한(국제 대북공조로 인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에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직원 유씨와 연안호 선원 석방, UN 안보리에 우라늄 농축 기술 완성 통고, 황강댐 무단방류 등 냉온전략을 펴고 있지만 핵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유엔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새로운 국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북핵실험 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다”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심해서 같은 전략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가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교도통신을 통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내년에 일본 천황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천황이 방한한다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 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