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무력침범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암함 사태와 관련,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충혼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자위권 발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전망과 달리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목에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정권’ 등 김정일에 대한 실명 거론은 피했다. 다만 이번 천안함 사건의 책임주체를 ‘북한 당국’으로 규정하며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특히 이날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북한 동포 여러분”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정권의 체제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