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주민 인권에 관심가져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도 국민의 기본권, 최소한의 행복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통한 북한인권법 조속 재정 ▲인권재단설립 통한 인권실태조사 ▲대내외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 2011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 ‘평화정책’ ‘통일환경조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오랫동안 고유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왔다. 돌이켜보면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을 통일부가 해온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뗀 후 “이제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고 그 전제인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통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심는 한해가 돼야겠다”며 대국민 통일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대화에 관련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통일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정착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에 북한 도발에 대한 아주 강한 결심을 국민과 군이 하게 됐다”며 “이런 강력한 대응방침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11년 업무에 대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을 3대 정책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주의 ▲주민우선접근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도 포함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