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에 쌀·비료 지원은 단기적 처방”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국민원로회의는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통합, 교육·과학, 문화·체육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60여 명의 원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국가 정책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올해 국정 운영 방향과 순방 성과 등을 원로들에게 설명하고, 경제 위기와 북한 군사도발 우려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북한의 긴장국면 조성과 관련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 관계의 긴장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키 리졸브 훈련은 과거 수십만 명의 한미 군인이 참여하는 팀 스피리트 훈련에 비해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를 빌미 삼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한 길들이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상의 고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가안보는 곧 경제이기도 하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더 심화되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다. 비핵문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 동포를 돕는 데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북한을 잘 설득하여 국제사회의 예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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