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성공단유지’발언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계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존하자는 것이므로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신중한 대응책이 나올 것임을 예상케했다.

관측통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강경대응이 반드시 도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로켓 발사 후 정부가 일본과 함께 대북 강경 목소리를 주도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신중한 행보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통신위성 발사라고 발표하고, 발사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실현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현실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을 쏘더라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비록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3.9~20) 기간 단속(斷續)적으로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공단운영의 파행도 초래됐지만 남북교류협력의 마지막 남은 끈인 개성공단을 먼저 끊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상황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유사시 대북 제재 차원에서 공단 폐쇄를 거론하는 이들이 있지만 101개에 달하는 우리 입주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이 입을 타격과 배상 책임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인식이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 유지 발언에 담겼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확대는 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기업활동의 기본인 `3통(통행.통관.통신)’의 보장은 커녕 언제 차단봉이 내려질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경우 다른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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