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北 ‘중국식 개혁’ 강조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는 중국을 모델로 (개혁개방을) 해야만 한다고 항상 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북한을 중국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쪽에서 (그냥) 개방하라고 하면 오해를 하지만, 중국이라는 성공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국을 보면서 ‘(개혁·개방의) 훌륭한 모델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라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중국이 더 노력해달라”며 중국측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공동 번영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중국의 역할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북중간에 교류가 늘어나면서 대북 현안에 대한 한중간의 전략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3대세습에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차기 지도부와 중국간의 결속도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개방 문제 밖에 없다.


중국은 최근들어 북한 지도부에 대외 개방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창지투(長春·吉林·圖們) 개발계획’ 추진에 적극 나서며 북한과의 경협에 속도를 내는 등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외교·안보적으로 한반도가 안정된 상황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목적과도 부합된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된다면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의 불안정 요인도 사라질 것이고, 외부에 대한 군사모험적 태도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대비하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과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조건과 관련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 이래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전제이며, 다음이 경제협력”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자연히 통일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에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할 자세를 갖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3대세습을 했다고 해서 곧 북한이 위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일은) 항상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항상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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