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23일 오후 2시 34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로 날아온 북한군의 포탄에 의해 연평도 전역이 삽시간에 초토화됐다. 우리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했고, 15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산지를 등지고 있던 민간 마을까지 북한군의 고사포가 날아와 연평도 전역이 불바다로 변했다. 이 때문에 민간인 3명이 부상을 당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고 전해진다. 전기가 끊기고 이동전화까지 불통되면서 삽시간에 연평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전시상황에 내몰렸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후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우리 조국의 신성한 영해를 지켜서있는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당당하게 공격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혁명무력은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날 벌어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공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정일 정권과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이 62년간 이뤄놓은 금자탑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음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긍지도,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제치는 국력도, 북한 체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이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은 유래없는 3대 부자세습의 성공을 위해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이용, 대한민국을 볼모로 미국과 단독협상을 벌여보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민간인 마을에까지 조준 포격을 감행했다는 점은 북한이 철저한 계획과 구체적 목표를 갖고 군사작전을 전개했음을 반증한다. 김정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이 2천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김정일의 체제 유지 놀음에 5천만 국민이 인질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성명 발표와 같은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격 직후 이 대통령의 초동 지시가 ‘확전(擴戰) 방지’였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여론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경대응 하겠다”는 군당국자들의 앵무새 발언도 이제는 지겹게 들린다. 지상군의 수호자라 불리는 K-9 자주포와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가 북한군의 포격에 13~14분씩 늦게 대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더구나 우리군은 평시도 아닌 ‘호국훈련’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의 재임기간 우리 군은 계속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희생되는 장병들의 숫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나 1800여 명의 연평도 주민들이 전기도 없는 방공호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유엔 안보리 회부’ 따위의 카드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면 김정일은 더욱 더 우리를 우습게 볼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김정일정권이 과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답을 내려야 한다. 이제부터 전개될 한반도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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