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첫 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2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공조의지를 다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전 부시 정권에서 구축해 놓은 `끈끈한’ 한미관계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양 정상은 이번 첫 만남을 통해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이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큰 틀의 제재원칙에 공감대를 이룸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이 이날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먼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대면접촉이라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정책이나 이념 못지않게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친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두 차례 전화통화하며 정책과 코드를 조율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서로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나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양 정상의 이런 노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 정상은 비록 30분에 불과한 `약식회담’이지만 한반도 주요 현안 및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동맹,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문제, 세계적 문제 등이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정권에서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를 문서 형태로 구체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의 범위를 군사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뜻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신에 입각해 민감한 북한문제와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대북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폐기를 추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4-8일)를 코앞에 두고 한미가 철저하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간 이 같은 공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무력화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선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보호무역주의 차단이라는 클 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세계 각 국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최대 엔진인 미국과 신흥시장의 대표주자격인 한국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기후변화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새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격외교’ `기여외교’의 원칙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양 정상간 공조 과시에도 불구, 한미관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정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탓에 한때 양국 관계가 고비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잘못 다룰 경우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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