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대북관, 기회적 실용주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관은 보수적이면서 기회주의적 실용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는 28일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율곡포럼에서 발표할 ‘이명박 당선자의 안보관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당선자의 이념은 보수주의와 실용주의라는 두 축에 서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당선자는 지난 6월19일 ‘북한의 체제보장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냉전세력, 수구세력이라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로 체질화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용주의란 이름 아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경우 좌도 우도 아닌 혼돈을 빚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당선자가 상호주의를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서독도 상호주의의 지렛대로 동독 공산체제의 인권을 개선했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당선자에게 ▲상호주의 원칙 준수 ▲실용주의 보다는 국가안보 우선주의 고수 ▲대북경제지원 투명성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12년 이후로 재조정 등을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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