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관은 보수적이면서 기회주의적 실용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는 28일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율곡포럼에서 발표할 ‘이명박 당선자의 안보관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당선자의 이념은 보수주의와 실용주의라는 두 축에 서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당선자는 지난 6월19일 ‘북한의 체제보장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냉전세력, 수구세력이라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로 체질화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용주의란 이름 아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경우 좌도 우도 아닌 혼돈을 빚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당선자가 상호주의를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서독도 상호주의의 지렛대로 동독 공산체제의 인권을 개선했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당선자에게 ▲상호주의 원칙 준수 ▲실용주의 보다는 국가안보 우선주의 고수 ▲대북경제지원 투명성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12년 이후로 재조정 등을 주문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