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조기에 대북특사 파견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남북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임 전후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또는 비공식 대북특사를 파견, 현안을 조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창현 고려대 겸임교수가 4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3고(고유가.고금리.고물가) 악재 해결 및 한반도 대운하 추진, 4월 총선 등에 집중하느라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둘 경우 자칫 몇 달동안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 있다”면서 `예방책’의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제하 발제문에서 “수년간 정착된 남북대화의 기본틀을 허물기는 쉽지만 한번 중단된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유.무형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의 방식과 남북대화의 의제 순서는 조정하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경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공을 넘겼다”며 “이는 남쪽의 새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국이 조성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공약사항인 ‘나들섬 계획’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남북대화가 탐색전 속에 소강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총리회담이 새로운 남북관계 기조를 마련하는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8월경까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인권문제 해결, 개혁.개방 등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지난 7년간 형성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