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남북관계 언급 뭘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와 연계한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남북문제에 관한 몇가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에 흡수통합된 데 대해서는 “통일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는 등의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폭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공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도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며 적절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시킨 문제에 언급,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해 남북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북 간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올라 보다 적극적 경협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전략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돼 경협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모든 부서가 다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통일 문제를 비핵화 이후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풀겠다는 당선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통일부가 전담해온 경협 기능을 관련 부서로 분산, 확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일부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기능을 떼어내어 다른 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통일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서가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은 또 당선 직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말은 남북 간에 솔직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 납북어부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북측과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태도”라면서 “그런데 매우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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