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사상누각, 鄭은 앙꼬없는 찐빵”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유화적인 국면에 들어선 만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금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인하대 법과대학의 이경주 교수가 11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화재단에 기고한 ‘대선 보이콧? 평화와 대선’ 제하 글에서 “핵문제는 최근 15년 사이의 ‘뜨거운 감자’지만 재래식 무기 감축이야말로 ‘기반 문제(basic issue)'”라며 “핵문제에 가려진 본래적 의미의 평화 의제는 다름 아닌 군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가 남.북한 사회의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한 것은 국제관계가 풀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지금이야 말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의 평화구상이 논쟁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핵문제마저도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핵불능화 및 폐기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대선 후 종전선언이라도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도 상위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라고 이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평화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사상누각”이라며 핵포기를 전제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불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먼저 핵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인지, 난마처럼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막연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의 ‘대륙평화경제론’은 “화해협력정책의 계승자라 자임하는 자의 평화정책치고는 앙꼬없는 찐빵 같다”고 이 교수는 비판하고 “국제정세가 유화국면으로 가고, 핵 불능화를 위한 액션플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에게는‘서울에서 평양까지 심지어 파리까지 기차로’ 다녀갈 생각만 있고 진정한 평화의 기반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회창 후보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상은 “실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한없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며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 급기야 핵불능화와 북미대화를 병행 추진키로 한 미국의 전략변화마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회창 후보야말로 반미세력 아닌가’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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