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28일 “군 간부 누구라도 (북한의)포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탈북 여간첩 사건과 관련한 군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이 지금도 변함없이 대남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내부 깊숙이 전개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위장 여간첩 사건에 군 현역 간부가 연루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군이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수상한 점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한 것은 분명한 이적 행위로 현역 장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군 장병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적관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군은 장병의 안보의식, 대적관과 함께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취약하거나 보완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
특히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 군 장병을 대상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재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 위장 간첩 남파 및 군대 침투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간첩 신고와 관련한 법규를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탈북 귀순자 관리를 보완토록 하고 군부대 안보강연에 나서는 탈북자의 신원과 활동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군 방첩활동 강화와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탈북 여간첩 사건 점검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등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인사기획관, 합참 정보본부장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