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앞서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JFC)의 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게 될 전망이다.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 신청사 1층에 새로 단장된 기사송고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합동군사령부 예하로 전투사령부 조직이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참과 군사령부가 분리 운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면서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 경우 관련 조직이 ‘옥상 옥’의 형태가 되어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합동군사령부의 창설 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2012년 4월 이전에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합동군사령부가 작전을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부를 개편해 창설할 미 한국사령부(US KORCOM)는 합동군사령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실제로 싸워 이기는 완전성을 갖추는 부대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단의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모두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단이 아니다”면서 “전투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 진행되더라도 전투지속 능력을 갖추는 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대 수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부대의 일부 야포 장비는 6.25전쟁 때 사용하던 것들이다. 이들 장비를 사용하는 사단을 현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단 규모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지도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을 전투위주로 육성하고, 고도로 전문ㆍ시스템화된 군대를 만들고, 단순한 정규전을 치르는 군대가 아니라 비군사ㆍ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국방개혁의 틀 속에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중 군사훈련 상호 참관 가능성과 관련, “중요한 훈련은 한미연합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충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도 우리 함정이 중국 입항 때 중국 해군과 구조훈련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은 공동훈련의 일환”이라며 “단순훈련, 낮은 수준의 훈련에서 점점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 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군의 조치와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간첩이 군부대 강연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추후 이를 어떻게 걸러낼 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아침 육.해.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과 회의에서 방첩활동을 공고히 하고 부대교육과 간부양성교육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줬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