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한반도 비핵화 유지돼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혹자는 한반도에 핵이 재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핵을 재배치하느냐 문제는 핵이 한반도 내에 있어야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단순 공식 속에서 성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니라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무용성을 일깨워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을 사거리로 두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300~400문으로, 모두 갱도화되어 있다”며 “이는 사격을 위해선 갱도 밖으로 나와야 하고 갱도 입구가 파괴되면 운용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는 뜻으로 한미연합군은 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의 진지를 평시에 조준하고 있고 전시에도 연합전력으로 이를 철저히 감시해서 다연장로켓(MLRS), K-9자주포, 공군전투력 등 보유한 타격자산으로 격멸하고 일관되게 운용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운용하고 있다”며 “북한은 서울이 불과 50㎞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평양은 150㎞밖에 안 떨어져 있어 타격효과에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4월17일 전환과 관련, 이 장관은 “한.미 간에 국가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국가적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환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조정 소요가 있으면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가 간 문제는 군사적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며 정치.외교적 관리도 잘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만드는 요소”라며 “군사적으로 확고해도 정치.외교적 관리가 잘못되면 군사는 정치.외교의 하위기능이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까지 비화한 제주해군기지 건립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국방부는 계획단계부터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의 유치동의를 전제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진행돼 유감”이라며 “군은 민군 복합미항으로 개발키로 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주민에 약속한 800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제주가 요구하는 것은 그 틀 속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체육 종목 축소 방침에 언급,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처럼 엘리트 체육을 군에서 하고있지 않다”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종목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위탁관리 형태로 바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체육부대의 문경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며 규모 역시 애초 계획과 변동없이 2011년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환경오염 치유문제로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부산 하얄리아부대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 환경부와 외교부 주관으로 지난달부터 환경조사를 재개했으며 10월 정도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관련부처 및 주한미군과 협조해 올해 말까지 (이전문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문제에 언급, 그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 “북한이 국군포로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남북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이 이를 인정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하고 송환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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