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인공위성도 군사적으론 미사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그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위협과 미사일 발사 준비, 전선에서의 대비태세 등에 대해 대남, 대미 차원에서 전략적 의도를 판단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한.미간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포괄적 의미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한미연합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제시한 좌표는 괌의 북쪽 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괌은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기지”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향하든 모두 우리의 전시 증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미사일이든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과 다른 위협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 성공 가능성과 관련, 이 장관은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영토를 침범하거나 미국을 향해 날아올 때 요격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요격은 그들의 판단”이라고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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