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북, 인공위성 근거 제시해야”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24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인공위성이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답변에서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한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는 위성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두고 감시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준비를 한다고 발표한 이상 위성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사전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위성체라고 발표했으면 위성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발사체와 탄도탄을 발사할 때는 헤이그의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IC OC)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인권사무소에 통보해야 하고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해 주파수를 획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헤이그 강령과 유엔인권사무소에 가입이 안 됐고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C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리비아 등 전 세계 92개국은 2002년 11월 체결한 것이다.

이 장관은 1998년 8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도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느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는 발사 결과를 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기술이 유사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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