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한미연합체제를 기반으로 유사시 북한을 억제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17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19일 방송 예정인 한국정책방송의 ‘정책대담’ 녹화에서 “한국군의 평시 전력이 북보다 수적으로 다소 열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가 있고, 한미연합체제 속에서 미국의 보완 증원 전력을 활용해 북한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문제를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북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공약한 것은 우리가 (북한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한 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무용성을 일깨워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인근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와 관련 “(기본적으로) 장사정포는 갱도화되어 있어 갱도 입구가 파괴되면 운용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한미연합군은 이 취약점을 겨냥, 적의 진지를 평시에 조준하고 있고 유사시 타격을 위해 한미 자산을 연계성 있게 자동화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2012년에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간에 국가적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국가적 합의가 존중되는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전환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조정요소가 있으면 반영해 나가면서 오차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작통권 전환은 한미 상호방호조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행된다”며 “한국방어 책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군사동맹 연합작전 구조로 진화적 발전을 이뤄 연합방위태세나 전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