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靑에 국방예산 삭감반대 서한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소견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내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장관이 어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7천81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3.8% 증가로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과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장관은 장수만 국방차관이 예산안 삭감안을 자신에게 사전 보고없이 청와대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데 대한 불만도 서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지난 7월25일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한에서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서한을 보내기 전 군의 전력증강 예산안 삭감안을 단독으로 보고한 장 차관의 ‘돌출행동’에 대해 상당히 질책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부처 출신 차관의 부임으로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내부에서 상당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번 서한은 개각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부처간 예산협의 뿐만아니라 건외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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