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핵실험 이전 준비활동 활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핵보유국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을 했으나 핵무기 확보·보유 수준에 대해 분명하게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미간 정보판단을 하고 있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태세를 수립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면 핵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원칙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상호 동맹에 의한 핵의 확장된 억제력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2006년 핵실험 때보다는 “진전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06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정부는 부분적 성과로 평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6년 핵실험 때 3.9의 진도를 나타낸 데 비해 지금은 4.4(국내 추정)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10배의(진도가 1 높아지면 위력이 10배가 강해짐) 능력 상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늘 수도 있다”며 “1kt 이상의 폭발력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최대 20kt이 될 수도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핵실험 장소)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서쪽 갱도에서 각종 시설물 공사가 활발했고 차량 이동도 식별됐으며, 어제까지 공사용 자재가 이동하는 등 핵실험 준비 활동이 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실험 강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우리 모두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의도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벼랑끝 전술’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조기에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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