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영원히 핵보유국 인정 안돼”

이상희 국방장관은 11일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문제와 관련,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핵보유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출범 당시의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회관에서 가진 언론사부장단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 핵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핵과 현재 핵의 투명한 규명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어쨌거나 군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여부 논란과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미국은 (핵보유국) 기술(표현)이 착오라고 해명해왔다”면서 “다만,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발빠르게 다각적인 공세를 펼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국방정책과 한미관계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윤곽이 드러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9.11사태를 겪은 이후 미국내의 변화상을 감안할 때 최우선으로 미국 본토 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어 아프간 전쟁 등에 관한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기여확대 등을 요청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전망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국방정책 우선순위가 핵확산 방지와 동맹유지 강화,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동참의 리더십’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재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등 기존의 틀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군은 변화를 통해 강군으로 거듭난다”라면서 “변화를 통한 강군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변화에 저항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있어 내부진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돌에서 활로 무기가 바뀌며 무력이 강해졌듯 군도 변화해 나가야만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방장관이 군의 장기적 소요를 염두에 두고 획득문제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의 획득체계를 방사청 중심에서 국방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획득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방사청에 대부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 이 문제의 핵심은 투명성이 아니라 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한 군대를 얘기하면서 막상 예산문제에는 다르게 접근하거나, 강력한 준비태세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편하게 군대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군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정치권과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도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책설명회 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귀국하는 자이툰부대의 국내 귀환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환영행사는 한승수 국무총리 또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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