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현대) 아산 측이 갖고 있는 정보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금강산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있는가’라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대북정보 라인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가 나아지면서 대북정보 수집이 취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정원이나 다른 정보 당국에서도 혁신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정보체계가 구축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북한의 의도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정원에서도 (대북라인 부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미간 정보교류가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데 대해 “우리보다는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며 “우리는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우리를 수도 없이 욕하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남북관계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관광 중단 여부와 관련,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점검한 뒤 어떤 식으로든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총리실 주재로 금강산, 개성관광 평가단이 구성되어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아산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대아산에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또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래 이랬다”면서 “참여정부 때도 7개월간 (남북관계 경색기간을 거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가까운 시기에 모여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금강산 사태는) 국군장병에게도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는 바가 있다”며 “북한과 북한군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일 뿐 아니라 합의와 약속사항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뒤집어씌우는 집단이라는 것을 앞으로 장병들에게 교육을 통해 확실히 주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