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불안정 상황 대비할 것”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됐든 정규전 대비가 됐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개념계획이든 작전계획이든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작계냐, 개념계획이냐 그 내용은 군사비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아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의하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침략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공격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장사정포, 기계화부대, 특수부대 등 여러 가지 위협을 상정하고 있다”고 답했고,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 범위에 대해 “수도권 남부까지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20′ 추진 상황과 관련, “시행 3년간 요구된 예산보다 약 1조9천억원 정도가 덜 투입됐다”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추진하면 부대 구조나 전력의 일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계획 조정 단계”라고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WFP(세계식량계획)에서 11월 중순까지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그 평가를 듣고난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통화 스와프 체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친분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유 장관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따른 한국의 고립 우려에 대해 “기우”라면서 “오바마 후보가 돼도 한미 양쪽의 공조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국제 규범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세 변화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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