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동계훈련 강도높게 실시…실제 도발 예상”

이상희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의 언동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남압박조치를 취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도발, 미사일 실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실제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동계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며 “서해 NLL 해군부대에서는 경계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핵 활동과 관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말부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부장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군부 보강과 내부 분위기 쇄신, 군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년보다 2배 이상 활발한 현지지도를 통해 자신의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며 “경제와 군부대 위주 현지지도와 김정일 생일에 대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발간할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핵에 대한 기술 변경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북핵문제에 관련해선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했다는 분명한 사실과,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정보, 북한의 핵실험 사실 등 세가지만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10∼14㎏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무기 보유국이란 것은 북한의 주장”이라며 “국내적, 국제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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