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3일 “12·1조치와 관련해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해야겠지만,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도발 유형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삼)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상, 해상, 공중을 막론하고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NLL 해상에서 함정 공격과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 감시와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GOP(전방관측소)지역의 우발상황에 대비해 “해당 지휘관 책임 아래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숙달하고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민간인 철수시 군 지원계획 시행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군 통신망 등 정보유통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북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현재까지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북한이 대남공세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2005년 실시된 핵실험은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와해시키는 심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2007년 사거리 2천500~4천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전배치하고 신형전차와 포병, 특수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 위협은 최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제제 추진시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12·1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방문을 제한할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교류를 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개성공단은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화 되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에 유연하고 대처하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유명환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북 합의를 기초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고, 2단계 불능화 작업과 경제·에너지 지원 마무리에 대한 시간표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