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국지도발 감행할 수 있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최근 남북 정세와 관련, “북한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면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한 데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수사적 위협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물론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밖에 안떨어졌다고 위협하지만 우리로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평양도 150㎞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현대전에서 이런 거리의 차이는 수치에 불과하다”며 “군은 국지도발이든, 전면도발이든 한미방위 연합태세에 따라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도발을 엄두도 내지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SI 전면참여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질문에 “전쟁 위험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북한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북이 도발하면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PSI를 북한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21일 북한을 만나본 뒤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과는 별개”라며 “PSI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레짐이고, 남북간 협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그는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문제에 대해 “MD구상은 한반도에 맞은 대(對)탄도탄 구상체제를 갖춘다는 것으로서, 미국 주도의 MD와 한반도의 MD를 구분해 이해해달라”며 “한반도 안보환경, 한미동맹, 재정소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 단순히 결심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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