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위성 발사도 군사 위협 판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위성체냐, 탄도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판단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미국도 이것을 군사적으로 위성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고 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러나 아무리 위성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며 “그러나 위성체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는 관리적 차원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 통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북한이 행동에 의해 실제적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단호히 대응한다는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이 종심(적진 깊숙한 곳)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와 제한이 있다”며 “정치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사안이 있고, 군사적으로 조치할 사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일본의 요격 태세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근본적으로 자기 나라에 부과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은 동일하다”며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나 영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될 때 요격된다고 하고 있고, 미국 게이츠 장관도 실질적으로 자국에 피해가 있을 때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함정에는 SM3(요격미사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격 능력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성공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요격시험에는 성공했으나 실전에서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과 관련 “북한이 PSI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들의 의도 자체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은 그런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 가입 여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제한된 항로나 승인된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PSI에 가입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양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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