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지역에 배치된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 2분 30초, 부산까지는 4분 30초 정도 걸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한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3~7분 만에 한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한국 자체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에 다름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타격시간은 김 부원장의 얘기보다 더 짧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방공무기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공망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과대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하여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T-3가 미군기지 위주로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미군기지들이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주거지역도 함께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체 방어사격이나 미사일 유도 등 기본적인 방어능력을 갖고 예방조치를 하게 된다”며 “함정에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확전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없어도 NLL을 침범하는 자체는 무기 체계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며 “적의 도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 및 부대의 자위권 차원에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장지휘관에 지휘권이 위임되면 선제공격이나 과잉대응의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는 “교전수칙 정신에 따라 지휘권이 위임된 것이지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적의 유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