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전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 “북한이 관광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는 첩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첩보는 계속 확인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북한의 특이 동향이 보고되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질문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바로 감지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고,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그런 행위가 포착됐다”며, 그러나 “그것이 금강산 사건의 징후라기보다는 전체적 군사적 도발에 중점을 두고 감시를 강화했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해상에서의 도발, 지상침투도발, 공중도발 등등 군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북한의 도발상황을 상정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개성공단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지금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것이 근간이 되어 MB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핵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고 북한 경제가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비핵·개방·3000’을 통해 경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