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의 급변사태든, 국지도발이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4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작전계획 5029’ 수립을 제안한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 1주년 기념식’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의 질문에 “제 생각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낸 이 장관은 “당시에도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군사적 판단을 국가 통수권자에게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북한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목적에 관계없이 북핵의 1차적인 위협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무기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있다”며 “북한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핵실험을 했으나 어느 정도 수량을 핵무기화 했는지, 소형화 기술을 달성했는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량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개혁 2020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북한 핵탄두나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화 된다면 북한 군부의 반발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군의 기본 책무”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아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의하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침략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의원은 이외에도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 체제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대북 억제를 위한 패트리어트 체계 도입 등 확고한 방어체계 확보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비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공격징후를 조기에 포착, 대응하기 위한 인공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 조기경보기 도입 등을 통해 대북감시, 정보능력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군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략화해 ‘비대칭 전략무기’에서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며 “우리도 미사일 주권 회복과 장거리미사일 독자개발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