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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환영’과 ‘우려’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과 민주노동당은 “주권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 없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치권은 현 지지율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전날 전작권 전환 합의 반대의사를 밝히며 재협상을 주장한 것을 겨냥 비판이 이어졌다.
열린당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을 두고 대선주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통합신당추진모임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공격했다.
이 같은 비판은 대선주자들로 이어졌다. 민노당 유력 대선주자인 노희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자주국가로서의 줏대와 국익을 조화시킬 식견과 자질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의원은 또 “2012년 전작권 반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아니면 이명박∙박근혜의 주장처럼 ‘재협상’이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이번 대선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참여를 선언한 고진화 의원은 “아직도 냉전적 대결주의, 전쟁불사주의에 사로잡혀 전작권 환수 합의를 거부하고, 한미 외교적 합의에 대해 냉전적 동맹관에 집착,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오락가락 숭미∙반미노선에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이러한 이상한 반미주의로 인해 우리의 외교적 신뢰성이 실추될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 식’ 발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이 전 시장가 박 전 대표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와 입장이 일치한다.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전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면서 “늘상 있어왔던 (열린당, 민노당, 고 의원의) 이 전 시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들의)일상적 비판에 하나 하나 대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의 (대선)구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