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유엔 정기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올 11월 중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 장관의 찬성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정부에서 사실상 내부 조율을 마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만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관측”이라며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해 “6자회담의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느리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지만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회담”이라며 “매케인, 오바마 등 미국의 두 대선 후보 모두가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앞으로도 6자회담 진전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이 체제안보의 최후의 수단인 (핵)검증을 받아 들일리가 없다”는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이)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겠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번 미북간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만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핵시설이 검증 대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를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