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장관 “북.미간 평화협정은 옳지않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간의 평화협정이지만 그것은 논외”라며 “남북한이 중심이 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문제 해결과 직결시킨 북.미간 평화협정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북한은 남북간의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해결됐고 평화협정은 미국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 그러나 평화협정은 남.북, 그리고 미.중 4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문제는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 다 들어있다”며 “북한이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벌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이는 핵 문제로 인해 직접 위협을 느끼는 건 미국보다는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랜드바겐(일괄타결) 방안와 관련, “우리는 그랜드 바겐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Comprehensive Definite Approach)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두고 정확히 같은 목표(exactly the same goal)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남북대화 및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남북간 대화를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선의에 의해 대화제의에 답하고 나오면 정상간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 정상회담으로까지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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