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PSI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남북해운합의서로 충분히 북한 선박에 대해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그러나 지난 2005년 8월 이후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임시검문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무용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후송과 대량난민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2002년부터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한반도 긴급상황 발생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한국 정부는 우리측 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물에 대해 북측의 통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PSI 정식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는 정식으로 PSI에 참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송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위기설이 돌면서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상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유 장관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한국 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미북관계는 진전되는데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정의화 의원의 지적에 “무엇이 통미(通美)고, 무엇이 봉남(封南)인지 모르겠다”며 “한미간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고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미북수교 가능성에 대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인권 문제, 미사일 문제 등 미북간 수교에는 여러가지 필요조건이 있다”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 된다면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상당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한미간 가치관과 이념이 상이한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북한 문제로 마찰이 증폭됐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이명박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와 이념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오바마와 매케인 행정부 누가 들어서던 모두 한미간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또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방법의 문제이지 오바마나 매케인 후보 둘 다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같다”고 답했다.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경수로 문제는 북한이 북핵 폐기 3단계에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