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논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 다음날인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PSI 전면 참여 문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PSI 전면 참여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발사를 했다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PSI 전면 참여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문제가 우선 고려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PSI에 가입하는 데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PSI 전면참여 문제 결정시 북한 ‘눈치보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북한이 전쟁선포로 규정하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PSI 가입의 실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해 PSI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 무기거래 행위에 대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PSI 참여를 검토 중이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유엔 안보리 동향을 비롯한 상황을 봐 가면서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입장 표명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PSI 가입 문제가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는 문제 인식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혀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