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ARF 기자회견 문답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이번 (아세안 관련)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많은 참가국들이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23일 태국 푸껫에서 아세안(동북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비핵화의 최종 목적인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아직 그 문제는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고 협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금번 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19∼20일 양일간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반영된 결과문서가 채택됐고 이어 아세안+3 등에서도 다수 참가국이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타 참석 대표들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했다.

어제 미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회담에 이어 오늘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북핵 문제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의 성 김 특사를 비롯해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 참가국 대표 및 관계자와 만나 협의를 가졌다. 5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형식의 협의는 아니지만 이런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관련국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현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공감했다. 앞으로 관련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일문일답
—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 그 문제는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는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이른 단계다. 다만 지금까지 6자회담이 단계적 접근으로 낮은 단계에서 계속됐는데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그런 점진적.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구상이 나왔다. 비핵화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모색점이 필요하다는 개념적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충의 구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이번에 진전된 내용이 협의됐나.

▲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

—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패키지 구상을 거부했는데.

▲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얘기했다는 것인데 현재 북한은 6자회담도 영원히 안 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런 것 다 감안해 관계국간 협의를 통해 오늘도 ARF에서 모든 관계국 장관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도 없고 개념 단계다. 오늘 북한 대표의 발언을 보면 북핵 문제를 미.북 양자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전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아직 안 나왔는데.

▲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나 오늘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의장국인 태국에 전달했고 이는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장성명은 의장국의 고유 권한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회람되는 대로 공개될 것이다.

— 다자회의장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유모 씨 문제 언급했나.

▲ 언급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주로 양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ARF나 아세안+3, 한.아세안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 포괄적 패키지가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가.

▲ 그것도 하나의 참고는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성안한 단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말하기 이르다.

—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와 접촉 있었나. 회의 기간 미국과 북한의 접촉 있었나.

▲ 내가 알기로는 미.북간 접촉은 없었다. 나는 어제 저녁 태국이 주최한 갈라 디너(만찬)에서 북한의 박근광 대사가 가까이 있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간단하게 남북한 현재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없었다.

—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 있었나.

▲ 중국이 아주 명시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두드러지게 인상에 남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없고, 개념적 차원에서 현재의 제재 국면 이후의 단계에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논의해 나가자는 선에서 서로 얘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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