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4강대사 조합 대통령 순방前 완료”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장관은 4일 공석인 주중·주일대사 등 4강대사 인사와 관련, “(이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일본 순방 때까지는 부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유 장관은 이날 낮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장관 부임 후 정통 외교관, 경제인, 학자 등을 포함해 ‘셔플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언어 구사능력 등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일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중심이 돼 양국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을 이 대통령의 방일 기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한일관계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일본측이 말한 ‘한일신시대’를 위한 연구도 공동으로 해 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앞을 보고 나가자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풀뿌리 교류가 강화될수록 민감한 정치적, 역사적인 문제에서 조금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민간 레벨의 교류의 폭이 튼튼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청소년, 대학생들간 교류 촉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후임 주일, 주중 대사는 결정됐는가.

▲부임후 어떤 조합으로 할지 여러가지 옵션을 검토했다. 새 정부의 모토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측면에서 사람도 찾아봤다. 현실적으로 예기치 않는 제약이 있다. 국민이 볼 때도 4강대사는 상징성이 있다. 교수나 정통 외교관 등을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했다. 셔플 리스트도 만들었었다. 머지 않아 아그레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순방때까지는 부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할 생각이다.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4강대사 조합 문제는 그 나라와의 관계도 있고 이미지도 있다. 적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중국말을 하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러시아의 경우도 여러가지 고려요인이 있다.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자유무역협정(FTA)도 현안이다.

▲이는 외교부가 앞에서 하지만 백업은 관련 각 부처가 하게 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전용공단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일본 기업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는 여러가자 한일간 역사문제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전에 갈등 소지가 있는 것은 서로 상의, 협의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다. 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총선 이후에는 될 것으로 본다. 한일 FTA의 경우는 일부 국민 사이에서 체결시 한국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 정부도 농산물 개방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임팩트가 커서 머뭇거리는 것 같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본도 희망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이 첫 회의가 된다. 주요 업체 CEO를 중심으로 6~7명씩 참가할 것으로 안다. 첫 회의니 서로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좀더 긴밀히 대기업의 합작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부품소재 분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인 만큼 ‘확대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본 업체가 한국에 합작투자를 한 뒤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도 판매하는 식의 기업 제휴가 바람직하다.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양측 경제단체가 사전에 인원을 조정하고 회의 이름을 붙여서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 주요 업체 CEO 중심으로 6~7명씩 참가할 것으로 안다.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나.

▲금년에 8~9번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쿄뿐 아니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정상회의, 페루 APEC 등 여러 기회가 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난다는 개념이다.

–대북문제에 대해 일본측도 우려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을 지속시켜야 한다는데 일본과도 인식을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일본도 6자회담에 참여하지만 납치문제를 들어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동참을 촉구할 생각이다.

–최근 북한이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며칠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아니겠느냐. 우리는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받아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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