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한미원자력협정 조속개정 필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조속한 시일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안 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 주권론과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만료되며 이의 개정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문제와 관련, “PKO 상비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PKO를 현재 수준보다 3∼4배 늘린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양자, 3자, 5자협의 등 각종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컨센서스는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견해가 일치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자간에 어떻게 북한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데려와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느냐는 문제를 협의하자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레벨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그전에 3자 양자, 다자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자협의는 어떤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하자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다자적인 모임을 계기로 활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5자간의 모임을 주최할 것인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국간에) 협의해 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21∼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5자 협의를 개최할 가능성에 언급, “아직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이번 ARF에 참석하느냐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그런 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뭐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ARF 회의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일 3국 정책협의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가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돼서는 안되며 한반도 논의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기후변화문제와 환경문제, 에너지 안보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릴 G8(주요8개국) 회의를 계기로 “3∼4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협의중에 있다”면서 “한.중 간에도 양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G8 확대정상회의와 ARF 등을 계기로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