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천안함 대응, 北 ‘돈줄’ 차단이 중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대북 응징조치로서 북한지도부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 ‘심슨스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이고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현금유입이 통제될 경우 핵무기 개발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응징조치로서 북한 지도부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등 남북교역 축소와 해외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도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 실행을 준비 중이다. 


유 장관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하고 균형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초기에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한미동맹이 얼마나 견실하고 견고한 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도 한반도 불안과 북한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전략적인 이해를 공유했다”고 면서 중국의 입장과 관련, “한중 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은 스스로의 판단하에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시비비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만큼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북한내에서 군부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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